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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검을 구매하고 날을 세우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도검) ③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1. 가검 중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총포화약법의 적용대상인 "도검"이 아니니다.2. 날을 세우는 경우, 적용대상에 해당되게 되어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3. 네 맞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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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가 한분이 연락이 안되서 명의이전을못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 중 1명이 실종 등의 사유가 아니라 자의로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절차를 진행하시는수밖에 없을 것으로 봉비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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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비를 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교통비”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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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 낙하물로 인해 차량 스크레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붕에서 떨어진 낙하물이 누구의 것인지 특정이 된다면 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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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 뽑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수처에서 임용 공고문을 올려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걸쳐 임용되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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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기사들의 원룸 임대를 통한 영업으로 인한 소음공해,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접수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독촉하시는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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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도중 발생한 기분나쁜 말 모욕죄나 다른 기타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 대화도중의 말한 내용은 공연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나 하시는거에요"라는 기분나쁜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사유가 되는지 문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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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원고가 1달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취하된다던데 자세하게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가 소를 제기한 후 양쪽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한 경우에는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사실상 휴지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양쪽 당사자의 2회 불출석으로 소송이 휴지상태에 들어간 경우에 당사자가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소송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지만,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해진 변론(준비)기일에 다시 양쪽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며 이를 소취하 간주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268조 1항 내지 3항)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은 소취하간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취하 간주가 된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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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 친구가 잠수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고, 부담이 되시면 잃음셈 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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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성문을 쓴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입니다.해당 경찰서에 그냥 넘어가준다는 뜻에 대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성문을 쓰면 내사종결로 끝내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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