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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욕죄처벌법에대해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행위정도에 따라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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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제가 사서 친구가 당첨되는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에게 로또를 주었고, 당시 당첨되면 이에 대한 배분에 대하여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이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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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미납으로 인한 고발민원이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체납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신속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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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지불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행위내용에 따라 주거침입죄 또는 협박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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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 데 필수적으로 갖춰야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금액, 변제기한, 이자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서명날인이 들어가 있으면 되게씁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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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벌금부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상 "벌금"은 형벌이므로 국가가 아닌 사인이 벌금을 부과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사례의 경우, 명칭만 벌금이고 실질적으로는 제재금, 즉 약속된 사항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약정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이를 부과해도 무방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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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채팅 범위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채팅의 경우에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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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손뜨개 도안 저작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카오프렌즈 디자인에 대하여는 카카오 사측에 저작권이 인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하여 영리업무를 하면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2차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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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의 분진으로부터 발생한 피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먼지로 인하여 버섯의 생육부진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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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영농재배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문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2. 기숙사의 설치 장소3. 기숙사의 주거 환경4. 기숙사의 면적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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