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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가의 형벌권이 잘못 행사된 결과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배상하는 것은 어떤 요건을 필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형사보상법에 의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가 후에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보상대상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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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인도 주식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는 주식투자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군인도 주식투자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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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취소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괴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사건이 접수된 이상 고소취하를 해도 사건이 진행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하시고, 경찰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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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집보증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권에 대항력이 있고,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없다면 경매대금에서 최우선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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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면 벌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규위반에 경우에 벌점이 부여되는바, 구체적인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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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식별구역(KADIZ)과 영공은 국제법상 어떤 차이를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은 아니지만 이곳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해줘야 합니다. 만약 통보 없이 이 구역을 침범하면 해당 국가의 전투기가 출격하게 됩니다.영공은 방공식별구역보다는 좁은 의미의 개념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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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습득 후 현금 때문에 절도죄 검찰기소되었는데 무혐의 나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기재한 내용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해보이나, 객관적인 상황은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검찰에서 별다른 추가주장을 못하는 이상 무혐의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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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이나 카페글을 무단복사해서 올리는행위를 고소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해당 글에 관하여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 단순복사는 물론, 조금만 바꿔서 올리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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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간 분쟁을 원활히 조정/해결 할수 있도록 층간 소음관리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란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규율하고도 규정하고 있는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규정은 없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법률 / 민사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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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통장 빌려주면 형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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