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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적으로 공시지가 산정 상속세 과세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 직계존속(미성년자)은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10년 동안 증여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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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직거래 후 환불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구매자가 직거래로 상품을 확인하고 구매한 경우, 해당 하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 그의 과실이 더 큽니다.2. 교환, 환불을 고지했어도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해줘야 합니다.3.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직거래 당시 구매자가 쉽게 알수 있는 하자였다면 이에 대한 환불요청에 응하지 않았어도 될 여지가 있습니다.4. 환불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5. 구매자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하자였고, 판매자가 이를 간과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6. 직거래로 구매한 상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을 전제로, 판매자가 임의로 택배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7. 해당 발언만으로 명얘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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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가 많을 때 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에 직고소할 수 있는 범죄가 제한되었는데, 질문자님이 고소하고자 하는 범죄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에 고소진행하시고, 피해자들 모아서 함께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피해자가 많다고 하여 고소가 어렵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가해자의 특정을 위한 정보가 부족하여 수사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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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물건 oem생산 수입 불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한 국내회사를 상대로 계약서 내용의 불완전이행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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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고소를 당했는데 저가 불리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한것인지부터 확인하시고,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불리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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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으로 벌금나왔는데?불할납부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납부의무자는 분할납부신청서를 해당 검찰청에 제출하여 분납허가를 받아 분납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약식명령이 떨어진다고 하여 납부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분납에 대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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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이긴 피해자들 돈을 파산관재소에서 관리하는데 피해자가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나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상태로, 파산재산에 비하여 채무가 많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파산절차에 따라 분배를 받을수밖에 없습니다.다만, 6년이 경과되었다는 점이 이상한 면이 있는바, 해당 내용에 관한 자료 구비하셔서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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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욕하면 대응방법은 무엇이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원인의 발언내용에 따라 협박, 폭행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그 정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원인의 발언수위가 현저히 높지 않는 다면, 벌금형정도가 예상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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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작성한 서약서가 법적문제에 효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고,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참고자료"정도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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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술취한 사람한테 욕을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이같은 일이 발생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들은 사람이 상대방과 질문자님의 질문뿐이라면 수사과정에서 대질조사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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