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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심과 2심은 보통 몇개월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인을 시청하는지,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등 재판내용에 따라 다릅니다.2심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형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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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논란 그리고 아이돌 소설?무엇인가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청이용음란물의 경우, 제작 및 배포뿐만 아니라 단순소지의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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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계약, 임대차계약, 임치계약의 경우 동시이행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재차, 무상임치는 편무계약이며, 임대차만이 쌍무계약입니다.따라서 임대차의 경우에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법률 / 민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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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을 부수는 사람들 처벌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가에 만든 눈사람을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물론, 눈을 조각하여 전시를 할 정도라면 타인의 재물임이 명백하여 처벌대상이 되나, 길에 만들어 놓은 눈사람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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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는것을 막으려다 차량파손을 한경우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막기위한 행위였다는 사정을 들어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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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계좌조사 했다고 우편으로 통지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계좌내역에 질문자님의 도박에 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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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이사가 정확히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전보건담당이사는 안전보건분야를 담당할 책임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대상인 "경영책임자 등"에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업무담당이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전보건업무담당이사는 필수가 아니며, 다만, 그가 없는 경우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로서 처벌대상이 됩니다.이에 대하여 정의당은 안전보건담당이사를 둬서 안전보건을 외주화할 길을 남겼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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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복(작업복)은 의무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무복 지급이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그 지급사유가 확정된 경우라면 의무이지만,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의무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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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중 증거물과 몇가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행에 가서 입출금내역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인) 란에는 도장을 찍는 것이 원칙이나, 서명을 해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고소인조사를 진행하면서 고소장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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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스크린샷도 증거가 됩니다.2. "질문자님의 집주소,전화번호,학교,나이,실명,학생증을 아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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