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일급으로 받기로하고 주휴수당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근무할 것과 소정근로일(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할 것을 요거으로 조건 충족시 근무시간에 비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일급제의 경우에는 계약된 일급의 1일분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1.01.13
0
0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측이 피고인 신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재판의 절차에 결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판례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고자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불허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측의 거부로 피고인신문이 생략되는 경우에도 재판의 절차에 결함이 있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1.01.13
0
0

개인사업을 통해 판매한 배터리의 문제로 리콜을 하였는데 리콜안내를 따르지 않고 배터리의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책임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리콜안내 메세지를 통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과실이 참작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1.01.12
0
0

창문으로 훔쳐보는 사람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우선,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수집하시면서 형법상 주거침입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12
0
0

요즘 논란인 알페스, 정말 처벌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PS의 경우에도 아청법상 아청이용음란물제작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2
0
0

성인 후견인은 어느사람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년후견제도란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현재 할머니의 상태간 성년후견제도를 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2
0
0

아하와 네이버의 엑스퍼트와 유사한거 같은데 변호사법위반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 업무를 통해 이익을 분배해서는 안 된다' 등의 변호사법 규정위반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즉,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변호사법위반으로 보는 것입니다.해당 조항의 삭제문제 입법론으로, 변호사가 아닌 국회의원들이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률 / 금융
21.01.12
0
0

영화 장면 일부를 내 유튜브에서 서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영화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며, 저작물의 한 장면을 캡처한 스크린샷을 생성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저작권을 소지한 자 또는 회사를 상대로 허락을 구하면 됩니다.2. 3. 네. 저작권자는 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창작물도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2
0
0

지인이 돈을 안갚고 잠수를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인 강제를 해야 하는데, 돈이 듭니다. 따라서 돈을 안 들이고 돈을 받을 수 업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2
0
0

건축물 용도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형공장은 하나의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 산업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을 의미합니다.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한다면 공장시설을 근린생활시로 용도변경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