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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러한 판매 방식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차익을 이용한 거래로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튜브 운영사로부터 약관을 근거로 제재를 받 수 있습니다.비슷한 예로 2016년 크리스마스 시즌 당시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환차익을 이용한 윈도 10 대란이 있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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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접촉사고후 2넌이 지난 접수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안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보험접수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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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으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평소에는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범죄목적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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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사기꾼에게 범죄를 일으킬때 상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B에 대한 유죄판결 이후에 A에 대한 혐의가 밝혀진 경우, B의 판결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어 A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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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가 차단되어 문자를 수십차례 보냈는데 처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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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경찰서의 판단이 이해가 안되는데 제가 이상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경찰에 블랙박스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주장처럼 진로방해 주장을 경찰이 받아준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에 양해를 구해 블랙박스 영상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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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품하자 환불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 환불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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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자녀4명 어느정도 상속이 되는건. 그리고 세금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와 자녀들은 각 1.5대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절세를 하려면 사전에 증여세가 면제되는 만큼 증여를 꾸준히 해와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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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트하우스 천서진은 무슨 죄목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유기치상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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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 계약 파기 손해없이 하는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현재는 묵시의 갱신에 따라 이전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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