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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세대분리시 직장가입자 자격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피부양자는 소득 및 재산, 동거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세대분리하더라도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이 부족하여 질문자님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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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사업자금을 못돌려받고있는데 그 친구는 행방불명입니다 고려상호신용 등 채권추심 업체에 의뢰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심업체에 의뢰를 하면 추심업체에서 행방불명된 친구를 찾아나섭니다. 지불해야 할 돈은 금액, 추심 난이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추심업체의 능력에 따릅니다.
법률 / 민사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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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와 과태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료는 형법에서 형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형벌입니다. 과태료의 경우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 납부자에게 전과가 납지 않는 행정상의 처분입니다.과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여야 합니다.과태료 불이행시 국가로부터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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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서버의 게임 재화를 현금으로 판매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판매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 또는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기망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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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교체비 부담 문의드립니다(집주인/세입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알고 계신 것처럼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 아닌한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위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과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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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소송을걸지않은상태에서 피고인의 개인정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인 절차상으로 사실조회 등을 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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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방해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잘못된 사실을 지적하는 행위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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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노인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아이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입증하며 상속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형제들이 상속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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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규 임차인의 잔금이 늦어진다고 거주하던 임차인이 늦게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은 A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이를 욫어하셔야 합니다.2. A는 임대인과 협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 만료시까지만 점유할 수 있습니다.3. 잔금을 지급했음에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에 잔금을 지급하여 다음날에 인도하였다고 하여 유의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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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안에 로또 당첨 복권 소유 권한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로또를 버린 경우, 소유권을 포기할 의사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를 소유할 의사로 가진 미화직원이 소유권자가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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