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빠른 진행을 희망한다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을 독촉해야 하겠습니다.답변서 미제출 시 무변론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임대차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만기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절차에서 피해배상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민사소송에서는 과금내역에 관한 입증자료로 피해금액이 1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지인도 당했다면 지인이 사기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지인이 아니라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이혼여부, 친권자와 양육권자지정,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되면 되고, 조정이혼 역시 최소한으로 반드시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무조건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어머니를 고소한 이상 조사에서 임의로 빠지는 것은 어렵고,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곰팡이가 임대차목적물 자체하자라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