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민사)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1200
- 사실혼관계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부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위와 같이 사실혼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1200
- 신고 취하 후 피의자가 제 증거를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수사단계에서는 증거가 공개되지 않습니다.2. 피의자가 잡히지도 않았다면 신고취하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3.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증거자료 등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1.1200
- 법정이혼과 협의이혼의 차이점이 어떤것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간 협의가 되어 그 내용대로 이혼하는 것이고, 법정이혼(재판상이혼)은 협의가 안되니 판사에게 이혼조건을 판단해달라는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125.01명 평가00
- 불구속구공판사건에 진정서를 써도 되는지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견해를 여쭙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구속구공판이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엄벌을 원하는 경우에 의견서, 엄벌탄원서의 형태로 법원에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500
- 조정이혼 기일이 잡혔습니다 답변해주세요ㅜ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은 말그대로 조정을 하는 날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항이 관철되려면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하는바,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1200
- 쌍방으로 욕한거도 모욕죄에 해당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쌍방으로 쌍욕을 한다고 모욕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아 서로 모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25.01명 평가00
- 만약 이러면 한쪽만 모욕죄로 처벌 받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의 행위에 관하여는 b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아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25.01명 평가00
-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3년째 못 받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11.1200
- 대포통장 민사소송 승소가능성 있읅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들이 소장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무변론선고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1.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