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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고죄 적용여부와 수사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인 조사부터 진행하여 피의자의 휴대전화 내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수사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혐의가 하나라도 인정되면 고소인은 피해자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혐의가 전부 부정되면 무고죄 진행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무혐의처분이 나온다고 하여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니 무고죄 성립에 대한 법리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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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정보처리에 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샵에 로그인, 마이페이지에서 카드사용전표를 출력할 수도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질문자님의 12월 근로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기 때문에 임금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위 기재한 내용대로 답변하셔서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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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상권 청구내용을 살펴보시고, 책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투면 됩니다. 안내면 민사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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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상대아이템복구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게임사의 보안에서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아이템 상당의 가액배상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불법 명의도용에 따른 개통폰으로 인증서비스가 통과되었다면 이에 게임사에 과실이 인정될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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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밖에서 과실로 사고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횡단보도 근처에서 횡단보도밖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행자와 자동차운전자는 20:80 과실비율을 가집니다. 사고가 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한 사람이 걸어서 횡단보도 안에서 쓰러져 있다고 하여 횡단보도 안에서의 추돌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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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신검문을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불심검문은 임의수사로 대상자가 거절하면 사법경찰관은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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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회사 이전시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법률사무소 이용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해도 됩니다.3. 주소를 이전하려면 주주 또는 이사가 본점이전 결의를 하고, 주소변경등기를 신청한 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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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에 필요한 참고자료들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준비서면의 첨부서류로 넣거나 참고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서류들을 왜 제출하는지에 대하여는 준비서면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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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고 기준이 따로있나요.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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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고 5년 지났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교육시간은 위반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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