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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마스크를 착용하지않는 사람 신고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마스크 미착용 행위에 대하여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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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시 단순변심도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하자가 아닌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요청은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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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외주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엽급여 중 외주 공급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담당자 측에서 '외주 공급 계약서', '외주 공급 비용을 수급한 통장사본'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외주로 받는 금액이 계약서상 외주 공급 기간 최저시급으로 8시간씩 매일 근무했을 경우 받는 급여보다 적은 경우에는 외주공급을 하여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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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왜 피고가 미성년자면 대리인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1조는 “소송능력은 민법·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자가 소송능력자가 됩니다. 따라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소송능력도 역시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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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를 한번에 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할 여지가 있는바,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인 '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국민연금을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인 '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 만큼의 금액을 추가납입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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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톡방에 모욕같은걸 들었는데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픈톡방과 같은 익명채팅방에서는 닉네임 언급만으로 제3자가 피해자 누구인지 알수 있을 가능성이 낮아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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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으해 공가에 돼해서 알고싰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가는 병가의 원인 이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되는 공적 휴가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바, 코로나로 인한 공가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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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용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사진을 도용한 행위에 대하여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뿐, 형사처벌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A와 B사이에 음란한 대화내용에 따라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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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침입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현사 만사 적용이 다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수거하는 행위"에 대하여 용인한 것으로 보여 이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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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친구 동생이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 어머니 명의의 집에서 친구와 친구동생이 6억원의 보증금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불분명하여 전세계약상 임차인 명의는 친구와 친구동생이라고 가정합니다.법리상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인인 친구와 친구동생이 가지며, 내부적으로 정한 바가 없는 이상 반씩 지분을 갖습니다. 그러면 친구와 친구동생은 각 3억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는 바, 친구동생의 주장이 법리상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지금 상황이 친구네 가족들간 분쟁으로 보여 세 사람이 합의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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