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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 불검신문에 대해 만약 소환을안하면 받게되는 피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의 불심검문은 임의수사로 이를 거절한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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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2021년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임신의 전 기간 낙태를 금지한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 등에 대하여 위헌임을 선언하고, “2020. 12. 31.까지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그러나 2021. 1. 2. 현재 국회에서 낙태죄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낙태 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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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방 토토구입관련 처벌및 제재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제5조(판매제한 등) ②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3조(1인당 1회 판매 한도)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제3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1명에게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현행법은 판매한도를 초과하여 판매한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제재수위는 "과태료"입니다. 따라서 신고하면 판매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뿐, 기재된 것처럼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징역형 등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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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사업자 등록시 유의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사업자는 민법상 조합으로 보아 과반수 지분권자가 결정권한을 갖습니다. 두명이서 하려면 일방의 권한남용을 막기위해 절반씩 지분을 나눠가지는 것이 좋습니다.수익분배의 경우, 내부적인 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추후 법률분쟁에서 유리합니다.그외 공동사업자가 출자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으며, 각자가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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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중 앞차 후진시 사고 과실 비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행차량이 후진하여 신호 또는 교통흐름에 따라 일시 정차중이던 후행차향 차량을 충돌한 것이라면 선행차량 과실 100%로 입니다. 다만, 후행차량이 지나치게 근접 주행을 한 결과, 도로교통상황 등에 비추어 선행차량이 교통사고 피양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후진 결과 발생한 충돌이라면 후행차량에게 안전거리미확보 의무위반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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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대 계약의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같은 건물에 대하여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차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임차인(임대인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임대인이 임대인에게 세를 놓는다는 표현상 오기로 보여 임차인으로 해석하였습니다)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나 이중계약으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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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별다른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개인회생진행이 가능합니다.전세계약대출금 채무도 변제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이를 포함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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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1억 재테크 사기 당하고 사기꾼을 잡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생의 상속인인 조카에게 권리가 있고, 그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관리자인 이혼한 아이 아빠에게 관리권이 귀속됩니다.해당 금액이 대부분 아버지 돈이라면 이를 입증하면서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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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중인 경찰차는 교통법규 단속대상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과속카메라에 찍히지만 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굩오위반시 다른차와 사고가 났다면, 일반사고와 마찬가지로 과실비율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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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와 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실비율에 관하여 불만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우니 블랙박스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보험사 측에서 질문자님 과실을 70%라고 주장하고 있는이상, 이를 다투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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