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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먼저 이자로 몇만원을 주겠다 먼저 제시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법률에 위반된다고하는데 어떻게 법으로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넘는 금액이라면 무효로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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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제한법보다 많은 금액을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양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고 해도 이자제한법상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넘는 금액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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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가 금전적 문제로 자주 부딪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 간 협의이혼절차의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이혼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문제는 재산분할입니다.부동산 재산이 A명의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재산분할주장을 질문자님에게 기여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위 내용을 판사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셔야 하며, 이러한 정리가 어려우면 부득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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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차도 신호위반. 과속단속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응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과속금지 규정 등이 적용되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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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취지를 변경하게 되면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구취지를 변경하면 준비서면처럼 바로 상대측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다만, 청구취지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그대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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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댁 전세 입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대인의 자녀가 실거주를 하려는 경우에도 정당하게 갱신거절을 할 수 있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에 대항하여 실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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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을때 자녀가 모두 미성년자이면 유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가 모두 미성년자라고 그에게 재산이 모두 상속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재산관리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후견인이 선정되어 그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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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오래된 빛이 있는데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용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지 여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법무사 또는 변호사 중 누구의 도움을 받는지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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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으로 넘어온 이웃집 감나무 가지의 감도 감나무 주인의 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을 넘어온 감나무 가지의 열매를 먹어도 되는지에 관해 살펴보면, 따기 전에 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는 그 나무와 일체이므로 그 나무의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따라 감에 손대면 안되고 떨어진게 있다면, 돌려줘야 맞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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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컴퓨터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락을 걸어놓고 나갔어요.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회사 직원이 회사 서버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후 퇴사해버린 경우, 컴퓨터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형사절차 진행과 동시에 그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민사절차 진행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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