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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리뷰같은거 안좋게 쓰면은 고소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리뷰내용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거나 영업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후기를 작성한 행위만으로는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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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변호사님 몇조몇항 이런거 말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용정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질문자님이 이용하는 통신사에 요청을 하면 처리가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6번의 스팸신고가 되었다면 빠른 시일내 이용정지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으로 경찰수사가 진행되면 반성문쓰시고 선처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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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알바를 하다 신고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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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집행절차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면법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특별사면의 경우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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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운영자 입니다. 고객과 분쟁사항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여지가 있는데, 사업을 하는 분인만큼 중재를 통해 해결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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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친구랑 제사진이 같이찍혀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률적으로 초상권 침해로 법적인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고, 친구와 같이 찍힌 사진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등록하는지에 따라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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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과 일반입양'의 법률적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양자 입양에 따라 입양된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입양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양자는 입양한 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입양한 부모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종래 맺어져 있던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반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이 허락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입양한 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친양자의 성과 본도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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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쓰레기 스티커가 붙은 버려진 물건을 가져가는 것도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쓰레기 스티커가 붙어 소유권자가 버린 사실이 확실한 경우, 이를 가져가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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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단보도 일시정지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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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맹지는 도로와 전혀 인접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며, 맹지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1) 지적도의 맹지 (2) 건축법의 맹지 (3) 주차장법의 맹지 (4) 개발법의 맹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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