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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9시이후에 직원끼리도 모이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 근로활동이 아니라 퇴근후 식사자리라면 5명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직원 4명이라면 5인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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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한 것 같은 영상을 발견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참고가 된 영상에 저작권이 인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편집기술의 창조성 등 저작권이 인정될정도에 이르렀다면 저작권이 인정되어 이를 베낀 영상에 대하여는 저작권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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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정액 검사 때문에 틀어주는 야동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란물 소지가 불법이 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음란물 자체가 불법인 것을 의마하며, 상업용 야동의 경우에는 무관합니다. 이에 비뇨기관에서는 상업용 음란물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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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을 하는 판사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르는 제3자입니다. 증거가 없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나, 반박을 하지 않으면 판사가 거짓주장이라는 사실을 모른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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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선임 발언관련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대내 가혹행위에 대하여도 부대장 또는 상급기관, 병무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도록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를 확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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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진퇴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일은 입사일로부터 휴일무관하게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도중까지 일한 경우라도 근로한 만큼의 임금청구가 가능하며, 임금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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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앞 주차할경우 단속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신속한 단속이 어려울 뿐, 상가 앞 주차는 엄연히 불법주차에 해당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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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언제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만 면책이 되는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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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받게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공기 소음이 발생하기 전부터 해당 장소에서 살았던 주민의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고기 소음이 발생한 이후에 이사를 온 경우에는 이를 용인하고 온 것으로 보아 배상이 인정될 수 없으며, 다만, 정책적 차원에서의 보상대상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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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지금 집단폭행치사 공동강금으로 조사받고잇는데 반성문은 어떻게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성문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성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서로, 내용이 중복될수밖에 없습니다.같이 내용이라도 지속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주제는 당연히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적어야 하고, 양식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 별도 첨부하지 않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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