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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곧 이혼할 부부에게 상속을 받은 재산을 분할해줘야 ㅎ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원칙적으로는 대상에 해당되나, 1년 9개월간 별거 중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그 형성에 이바지한바 없다는 내용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여도가 낮다는 식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2. 별거기간이 긴 만큼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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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하지 않아 해산간주된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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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환불 횡령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간이 지나 구매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미 기간완료로 환불처리가 되 상태라면 사건화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판매 당시 이용했던 연락방법으로 연락시도해보시고, 이를 통해서도 연락이 안된다면 사용하셔도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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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사고 과실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횡단보도 및 신호등 유무, 보행자의 보행당시 행동 등에 따라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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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복도에 cctv 카메라 설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오피스텔 복도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설치가 제한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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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사고의 피해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게 점유자인 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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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받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타인계좌로 돈을 보낸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난식의 사기범행을 알려주는 것이니 하시면 안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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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 1일근무시간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로, 상한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https://www.ei.go.kr/ei/m/pf/MOW-PF-00-180-C.html
법률 / 회생·파산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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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특허 신청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도 당연히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출원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본인이 스스로 하면 수수료외에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선임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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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에 다른 고등학교가 없으면 강제전학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강제전학보다 큰 처벌로 퇴학처분이 있습니다. 강제전학 처분을 결정할 때, 근처에 다른 고등학교가 없는 경우 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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