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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자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 소요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행마다 다릅니다, 한달이내로 회신이 안오면 독촉서를 제출할여 독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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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전과기록 조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편의 동의없이 질문자님이 임의로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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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후 파산변경후면책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부터 파산선고결정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파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다고 해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각결정이후 재신청 사이에 별다른 사정의 변화가 없다면 재차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파산신청을 했다고 하여 채권자의 채권행사가 저지되지 않으나, 파산신청 진행중이라는 점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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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실시간 cctv감시하는 사장님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직원감시용 CCTV 운용은 명백히 개인정보호법위반으로 불법입니다.사장님에게 불법여지가 있다는 점을 돌려서 이야기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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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p365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입니다. FX 마진거래가 불법으로 판단되고, 일반인들이 인식하면서 이를 회피하는 것처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나, 불법입니다.마진거래는 금융감독원의 조회가 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봐도 합법인지 불법인지여부가 명확해집니다.
법률 / 금융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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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카페 운영이 제한되었는데, 브런치 메뉴를 추가하면 홀 손님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정부정책에 따른 것입니다.2. 네. 현행 지침상 식사를 하는 경우라면 매장 내 취지이 가능합니다. 다만, 손님이 식사를 하지 않고 커피, 음료만 마시는 경우라면 불가능합니다.3. 법률적인 요건은 없으나 아무런 조리시설없이 브런치메뉴만 한다고 하여 손님을 받는 경우, 지침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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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에서 불법주차중 사고난것은 상대방 100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여 주·정차한 경우에는 피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행에 명백히 방해되는 불법주차나 이중주차인 경우라면 도로와 마찬가지로 과실이 10%정도 인정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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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련문제어떻게해결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문제를 경찰에 신고를 해도 문제해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윗층 사람과 직접 대화를 나누거나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는 방식으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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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드로 인한 수입때문에 공무원 겸업금지 조항 위반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일상적으로 이벤트를 통하여 얻는 포인트의 경우에는 영리 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공무원 또는 공공단체의 임직원 등이 본직의 업무에 충실하고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두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연 300만이상의 포인트가 적립되는 수준이라면 단순히 일상생활을 하는 수준을 넘어 영리업무를 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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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방송 뉴스에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해서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언론의 오보로 피해를 입은 자는 위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를 하거나, 침해에 대하여 조정, 중재, 소송 등을 통해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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