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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류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등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민사집행법 제70조제2항)와 채무자의 주소(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1조2항).법원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제1항).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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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해서 승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무자력임에도 이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것으로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소액이고 대여금인 점에 비추어, 수사관에게 위 사실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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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로 법적 배우자가 진 빚 제가 안갚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질문자님을 대리하여 계약한 것이는 점을 주장하여 받아들여진다면 면책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평소에도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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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권 환불 안해주는 한식뷔페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을 통한 중재까지 안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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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신고를 한 상황이니 증거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고, 조사에 출석하는 등 수사기관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합의의 경우, 상대방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논의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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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1:1 채팅 성희롱 고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친구를 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이 부분에 관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한다면 성폭법위반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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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내부위임에 따른 원고적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권한의 내부위임이란 행정청(위임관청)이 내부적으로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수임관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권한이 이전되는 것이어 아니므로 수임관청은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해서는 안되고 위임관청 명의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임관청이 위임관청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엔 위임관청을 피고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내부위임의 경우, 위임관청이 피고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민사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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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수취권자의 법적 권리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리금수취권은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권리로, 원리금수취권자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물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를 갖지 못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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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자라도 하더라도 사업주의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가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경우 2. 회사가 이사했는데,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3. 회사의 부도나 폐업하게 되는 경우4.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법률 / 회생·파산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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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결정문 사본 발급 및 열람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서 인터넷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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