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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을 박았을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는 A이륜차와 대향방향에서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A0 : B100" 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차량의 앞부분 측면을 박았을 경우와 직진 차량의 옆구리를 박았을 경우"는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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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중 분실관련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기재는 분실, 파손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물품의 가치인 현재가격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민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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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한 기록도 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한 사람은 기록에 안 남습니다. 다만, 고소를 지나치게 많이 하면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이를 알게 되어 결과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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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입금 계약기간과 그걸 지키지않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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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절도 미성년자가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즉결심판(卽決審判)이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경미하면서 범증이 명백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즉결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면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가 예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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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신고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신고가 접수되고 고소인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2개월이상은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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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번개장터 사기를 당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처벌은 가해자의 전과, 범죄수법, 피해금액 등에 따라 달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경찰이 오래걸릴 수있다고 언급할 정도라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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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는 부모 모두에게 상속권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친양자로 입양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양쪽 모두 재손하여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계비속임은 분명하므로 상속자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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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근무 은행원 명예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해고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퇴직을 "권고"한 상황이고 해고를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단계가 아닙니다. 퇴직할 의사가 없다는 점 분명히 하시고, 후에 해고가 이루어지면 해고사유에 대하여 다투면 되겠습니다.명예퇴직금을 안주는 것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해고를 전제로 한 것으로,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모순되는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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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주가 미지급하고 있는 이상,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는수밖에 업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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