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노후 아파트 우수시 밑에집 베란다부분 천장누수 피해보상 범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누수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 중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 부분에 대하여는 부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벽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법률 / 민사
20.11.30
0
0

아침 운동할 때 마스크를 써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30
0
0

남편외도로위자료등상가녀에게어떻게받아야할지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간녀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시에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기재를 하거나 부정행위 증거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30
0
0

유튜브 댓글 도배는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유튜브 댓글에서 반복적인 홍보내용, 구걸이나 관계없는 댓글(첫번째, 두번째), 단순 홍보(세번째, 네번째)하는 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지속되고, 해당 영상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업무방해죄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30
0
0

인터넷에서 주유권을 싸게 판다고 해서 샀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내역 및 증거자료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사기혐의가 있다고 하여 수사기관에 곧바로 계좌를 차단하거나 하지 않고,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등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30
0
0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계약후 바로 계약파기를 하는경우 누구에게 잘못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질문자님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다면, 질문자님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프랜차이즈 계약체결 당시의 기망, 착오 등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30
0
0

코로나로 인한 결혼식 보증인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어 대부분의 계약에서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에 대비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30
0
0

신혼여행 여행사 계약금 환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여행사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계약금을 환불이 아닌 적립금으로 이관시키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 요구하시고, 명확한 설명이 안되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서 반환받으시면 되겠습니다.법적인 절차 관련하여 우선 소보원을 통해 중재받아보시고, 중재가 무산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30
0
0

대여금 명목의 반환 청구 소송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송금기록 및 카톡 내역만으로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30
0
0

친구가 저에게 돈을 빌려갔는데 연락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민사청구는 형사절차처럼 일방이 단순히 공격하는 절차가 아니라 통쾌한지는 의문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