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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투브에 노래 컨텐츠를 올리는 유투버들은 저작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용자가 기존 음악 편곡을 하면 2차적 저작물이 되어서 기존 저작권자와 수익공유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디렉터리에 “리메이크 곡을 연주하는 경우 수익을 공유할 수 있음”으로 표시된 음악의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저작권자와 사전 협의를 구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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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은 어떤경우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하지 않는 이상 자식이 아버지의 채무를 물려받는 경우는 없습니다.2. 개인파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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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영어로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해서 교부를 한경우의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문 근로계약서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근로자가 한글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청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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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북 제작시 특정제품을 표기하면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특정제품이름만 기재하는 경우, 이를 저작권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저작권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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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닉네임이 보였다고 명예훼손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닉네임만으로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라고 바로 알 수 없어, 즉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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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성인용품 판매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1. 네 맞습니다.2. 촉법소년이 아닌 한 처벌받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위반입니다.3. 성인용품 관련법이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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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위반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개인이 직구한 전자제품은 1인당 1기기에 한해 전파인증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면제 받은 제품을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이를 중고로 거래할 경우 전파인증을 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하는 행위로 전파법 위반입니다. 다만, 아이패드 6세대 와이파이나 셀룰러와 같이 미국과 국내 세부 모델명이 동일한 제품은 직구한 것을 판매해도 전파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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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미신고한 회사 사장이 월급을 안주는데, 찾을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력하에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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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선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관리단 규약으로 특별히 제한을 둔 것이라 그에 따라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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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할때~심사가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명사유에 대하여 엄격하게 보지 않습니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받아들여줍니다.개명후 개명신고를 해야 하는데,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 ㅡ 가족관계등록비송 ㅡ 개명).
법률 / 가족·이혼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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