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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 보험 없이 아르바이트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당연히 퇴직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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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와 강도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도죄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강취하는 데 반해, 공갈죄는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스스로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판례는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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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을 당했는데 물피도주는 아니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콕의 경우, 차량운행 중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차를 멈추고 피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물피도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입장입니다.자차보험으로 수리후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cctv는 개인적으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대부분 의무가 없어 거절합니다.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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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대리를 하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11.4.5, 2016.12.20, 2018.12.11, 2018.12.24>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 19., 2011. 7. 21., 2016. 5. 29., 2018. 12. 11., 2018. 12. 24., 2019. 11. 26.>4.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한 자게임대리를 처벌대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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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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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흉터치료 산재보험 처리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는 화상 분야 전문병원으로 '한강성심병원(서울)', '베스티안서울병원(서울)', '하나병원(부산)', '베스티안부산병원(부산)', '푸른병원(대구)'을 지정하여 시범운영중입니다.화상치료에 발생하는 비급여 대부분이 급여로 적용되니, 위 병원이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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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의 게시물을 리그램하면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출처만 표시한다고 하여 저작권위반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진 등에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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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앱 테크 수익 창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원칙적으로 공무원은 소속기간장의 허가없이는 영리업무를 못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소액인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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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것에대한사기죄의성립유무을알고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당시에 어떤 말로 기망행위를 했는지, 기망행위를 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해봐야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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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는 누구에게 처리요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가 1차적인 책임자이니 책임추궁하시고, 윗집이 원인으로 밝혀진 경우 현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집주인에 대한 담보책임은 전 집주인과 후 집주인간 내부문제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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