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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마늘 파는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마늘 팔면서 흑마늘을 만들어 먹으려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밥솥을 대여해 주려고 합니다.제조업 허가 없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업종추가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분쟁 발생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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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장 작성하여 제출후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비용은 변호사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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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한 아파트 2년후에 하자 책임 물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거나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행사를 하기 어렵습니다.양 당사자가 이를 초과하는 기간의 특약을 정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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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를 개인적으로 제작해서 판매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군 15종은 제조·수입자가 전문 기관에 유해물질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유통 이전 단계에 받고, 합격한 제품에 부여되는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해야만 합니다.위와 같은 규정의 적용범위에 방향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개인판매자들의 위법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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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악성 DM 처벌 요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협박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최대한 증거자료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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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무기징역도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폭위의 제재와 형사절차 진행은 별도입니다.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 소년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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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취한 심신미약이 아직 인정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인정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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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에 물을 뿌린경우, 처벌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제될 수 있는 것은 형법상 재물손괴죄인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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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와이프연락에 법적대응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무대응하시고, 지속하여 연락하는 경우 위 죄목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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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사이버 스토킹 처벌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경찰에 신고하시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신변보호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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