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만 서른 미혼 세대원 세금제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짜뉴스입니다. 독립하지 않고 미혼인자를 특정하여 아무런 사유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2
0
0

독서실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본인이 전부 책임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독서실업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2
0
0

가정폭력으로 검사구형이 적을경우 예상되는 판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의 전과, 범행수법 등 자세한 기록없이 단순히 검사구형만으로 예상 선고형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2
0
0

노래방앱 만들면 저작권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튜브음악"에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 위법입니다., 동영상광고가 있으니 괜찮다는 주장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2
0
0

시비걸려서 맞았는데 가해자한테 보상받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경찰에 신고하여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2
0
0

게임도중 개인정보를 밝히지않아도 친구와함께 게임중이라면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특정성에 관한 판단 기준을 열거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친구의 경우, 현실의 질문자님을 잘 알지만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 보기 어렵고, 다른 게임 참가자들은 전파가능성은 있으나 현실의 질문자님을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외부적 명예가 널리 전파되어 손상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각 죄책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2
0
0

씽씽이를 2명 혹은 3명이 타던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행예정인 도로교통법은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승차 인원 규정도 명시하고 있으나,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즉, 불법이지만 규제조항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2
0
0

빚이 많아서요 개인회생을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 내용의 대부분 도박과 유흥이라면 개인회생 인가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서류 지참하셔서 개인회생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2
0
0

게임내 패드립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이 인정됩니다.신상정보 공개 후에도 모욕행위를 지속하였는바,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2
0
0

구글 계정 해킹당해서 계좌 돈이 전부 빠졌습니다. 가해자가 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수사관의 수사의자, 피의자 특정자료 유무 등에 따라 다릅니다.2. 피해금액 및 피해자 수, 범행방법등에 따라 다릅니다.3. 네 문제업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