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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병원에서 간호사만 의사없이 수액처방시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처방은 의료법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단순히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닌 스스로 처방을 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입니다.
법률 / 의료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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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어떻게 받을까요 좋은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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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을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성인인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성인인줄 알았다면, 부인취지로 방어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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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팀원들이 A와 B 모두를 아는 상황이라면 신상을 까는것과 무관하게 양쪽 모두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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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하는사람 법적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령(도로교통법) 규정상 무단횡단시 처벌은 벌금(20만원 이하)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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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임대 전자계약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판매, 임대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추후 이를 회수하여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면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다만, 판매, 임대의 경우, 각 게임운영사의 약관에 따라 내부 제재는 불가피하며, 명확한 증거자료를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전자계약서가 아니라 종이계약서도 무방합니다).
법률 / 민사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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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실버원에서 어르신이동을 하는 봉고차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단지내 도로에서의 사고를 일반 도로상의 사고와 동일시 할 수는 없으나, 질문자님의 자동차가 정차된 상태에서 앞차의 일방적인 후진으로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앞차의 과실이 대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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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부지원금 받고 쉬고 있는데 다른 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프리카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가 "다른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문제입니다.아프리카방송 진행자의 경우, 그 특성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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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cctv로 보여주면서 찾아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영상만으로 누군지 특정이 가능할정도라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특정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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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용 출처없이 그대로 가져와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조에 따라 책의 본문은 '어문저작물', 삽화류는 '미술저작물', 영화는 '영상저작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따라서 해당 내용이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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