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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건물주에게 권리금이랑 시설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권리금과 시설비등은 새 임차인에게만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이러한 기회를 방해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임대인에게는 청구하지못합니다.
법률 / 민사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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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요약하면, 도와줄테니 전대해보라는 임차인의 권유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임차인이 말을 바꾸고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임차인의 권유과 의무에 해당할정도로 전대차계약의 중요한 내용이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 살펴보시고, 임차인의 과도한 요구부분은 일정부분 쳐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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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쯤 독서실 비용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말을 나누었다는 표현이 이용을 중단하기로 협의가 되었다는 것이라면 환불요청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대화한것에 불과하다면 환불은 어렵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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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장기월세미납인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해지하시고, 퇴거청구 및 연체차임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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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용역 계약서 중도해지시 위약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위약금 7백만원의 발생원인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내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계약서 내용대로 책임을 부담하셔야합니다.
법률 / 민사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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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시 보행자보호 통과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짜뉴스입니다. 알고계신것처럼 보행자방해가 안되면 서행으로 통과해도 상관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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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야동보면 풍기문란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벌칙 규정을 마련,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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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환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자친구가 질문자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라는 사실 고지하시고, 빼시면 됩니다. 계약서 기재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만 오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환불은 계약서 규정에 따르되, 일반적으로 일수계산한 금액 공제하고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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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 위원회에서 세대주 서류 제출 및 동의서 동의 꼭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건축추진위와 반대파간 갈등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반대파에서 별도 추진위를 구성하지않는한 추진위 중심으로 재건축이 진행될것으로 보이는바, 양측이 주장하는 바를 다 들어보시고, 어느쪽의 주장이 합리적인지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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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일하다가 반나절만에 그만 둿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이름으로 일하는 제3자의 행위가 질문자님이 한것으로 인정되어 법률분쟁발생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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