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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합의금 청구 이렇게 하면 무조건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죄명인지에 따라 합의를 해도 처벌받는지 여부가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합의금 선지급해야 합의서 써주겠다고만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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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건물에 압류가 들어왔는데, 전세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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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행유예는 재판관의 판결로 결정된 피고인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에 따른 형 또는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일정 요건을 갖추고 정상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그 형의 집행 자체를 유예 하는 제도 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반성하며 자숙의 기간을 갖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선고로 받은 형량이 사라집니다.선고유예는 재판관이 피고인의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죄가 있지만 반성을 하고 있고 형 또는 벌을 내리기엔 죄의 질이 가볍다 판단하여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 입니다. 선고유예 기간 2년 동안 자숙하며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법 제60조에 의하여 면소 된 것으로 간주 되어, 즉 형사 소송이 종결 된 것으로 되어 무죄가 됩니다.위 두 가지 유예와 달리 기소유예는 검사가 하는 결정입니다. 형사소송이 일반적으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 하고 증거를 바탕으로 '검사만 갖고 있는 특권인(기소 독점권)' 기소를 통해 형사재판에 넘겨집니다. 하지만, 범죄사실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죄질이 낮은 피의자가 깊이 반성을 하고 있거나 소송을 진행해도 큰 법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검사는 재량으로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재공함으로써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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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7세 고등학생인데 sns 욕설로 경찰조사 받고 있습니다.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당 검사의 처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소유예 전과가 있고 다수에 의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중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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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택시쪽에서 마디모신청했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디모 프로그램 진행으로 택시회사의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이를 근거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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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으로 전환시에 퇴직금 정산처리를 받으셨다면 법인에서 근로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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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관한 건 채권양도의건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갑이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했다면 채권자는 을로 변경되기때문에 을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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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악의 X)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행위방식, 내용등에 따라 다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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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채권자인데 기한이익의상실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한이익이란 법률행위에 기한이 붙음으로써 당사자가 얻는 이익을 말하며 기한이익은 채무자 측에 있다고 추정됩니다. (민법 제153조 1항)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함은 기한이 사라져 채무자에게 즉시 변제해야할 책임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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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각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법률 / 가족·이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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