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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선원들의 경우에 2020년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에 대한 2020년 최저임금은 월 2,215,960원입니다.
법률 / 형사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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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승인 신청시 필요한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정승인,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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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사진을 도용했는데 이러한문제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 프로필사진 도용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지만, 음란물사진을 보낸 행위는 그 사진의 내용에 따라 처벌될수 있습니다. 또한, 위 행위는 공갈미수로 판달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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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체가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의 경우,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대상에 해당됩니다. 채무의 상속을 원하지 않으면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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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름돈을 잘못받은경우 어떻게 해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스름돈을 받을 당시에 알고도 안돌려준 경우는 사기, 이후 알고도 안돌려준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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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자가 미성년자인경우 유류분내용전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편이 법정대리인이라면 그에 대한 청구로 미성년자녀에 대한 것도 포함될수있습니다. 다만, 법률분쟁의 원할한 해결을 위해 청구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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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후 민사로넘어온거 개인회생에 포함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및회생법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회생으로 면책되지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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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보내는 공증받은등기우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의 효력은 해당 내용을 일정한 일시에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입니다.카톡이나 이메일 등으로도 보낼 수 있으나, 내용증명과 달리 상대방이 확인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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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뿌리겠다고협박을합니다ㅋㅋ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위 행위인 해당 협박내역에 관한 자료 첨부하셔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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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누수로인한 페인트 변색의 보상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윗층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했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페인트 변색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변색된 베란다 상부 페인팅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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