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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실효되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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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후 이혼 다시 재혼을 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 배우자와 이별을 하고, 다른 외국인과 재혼을 하는 경우, 이혼을 했던 전 배우자를 초청한지 5년이 지나야 F-6 결혼비자로 초청이 가능하고 태국과 같이 이혼 후 일정 기간의 재혼 금지기간을 두는 국가들이 있기에 국적에 따라서 상이한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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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하면서 사이버대학을 다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 복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편익증진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 수업, 사이버수업으로의 수학은 허용하고 있으며, 출석수업(연가 15일)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주간 근무자로서 대학(원)의 야간 강좌에 수강은 다음 날 근무지장 및 다른 공익근무요원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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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기재하고, 법원으로부터 일정한 변제를 이행하면 면책결정을 받는 절차입니다.개인회생에 따라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는 경우, 그 때까지의 강제집행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따라서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나온다면, 보증금이 압류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고, 기존의 압류된 부분은 해지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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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허위로 민원을 넣었을땐 어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처벌을 목적으로 한 허위민원을 제기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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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속을 받을경우 상속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자식이 1순위로 상속인이 될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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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계약 후 취소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환불시기 관련한 내용이 있으니, 그에 따라 환불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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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가치를 재산정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의 내용에 불만이 있다면, 법원에 주식매매가액 결정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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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불항이 무슨 뜻인가요?대처는 우찌해야하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 측에서 불복하여 다시 판단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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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동영상에 올리는 악보 저작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악보도 당연히 저작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편곡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을 판매하거나 양도 등을 할 경우에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권침해가 됩니다. 그리고 원곡의 작곡가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성명표시권침해도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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