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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잘못도착한 택배 물건을 사용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재산범죄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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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해서 cctv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측에 문제제기를 하시거나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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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때매 천장에 스피커 붙어도 법적인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제가 있습니다. 불법에 대하여 불법으로 대항한다고 하여 합법이 되지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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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하는방법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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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프로그램 구매 처벌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처벌의 우려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징역여부는 범행수법, 죄명, 전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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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지,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선거결과가 나오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자격을 취득하되, 재판결과에 따라 대통령취임이 저지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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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를 유기하여 숨지게 하는 영아의 엄마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가족·이혼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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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현실화 방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수사권조정은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수사권을 어떻게 나누어 견제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경찰에게 수사권의 대부분을 부여하고, 검찰은 통제만 하라는 것인데, 이 경우 상당한 규모의 경찰조직을 소규모인 검찰이 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이에 경찰을 자치경찰로 나누고자 하는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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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설문조사사례금은 근로내역으로 인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위와 같은 내역은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통해 받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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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인이 합의의사가 있어야 임의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않다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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