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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차된 차량의 열린 문에 부딪히는 개문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반응 시간은 평균 0.7에서 1초 정도이며, 통상 문이 열리는 시간은 이보다 짧기 때문에 개문사고는 문을 연 사람에게 100%의 과실이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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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주주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주총회 의결권은 개인의 재산권행사이기 때문에 제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결권을 행사하는자가 의안의 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약을 가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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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검사 교체시 공판이 더 열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당검사의 교체로 공판이 추가로 열릴가능성은 낮습니다.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공판이 추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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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감소 도로에서 합류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로가 줄어드는 구간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량을 보고도 이를 막기위하여 감속하지 않아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직진차량:끼어들기차량 = 70:30 정도로 과실비율이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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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공기와 김정은의 얼굴 등 컨텐츠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을 찬양·고무하는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교육용이나 블로그홍보를 위하여 게시하는 경우, 찬양·고무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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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비리를 조사하는 공수처에 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만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공수처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 현행처럼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여 상호견제가 이루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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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가해 차량은 어떤 행정처분(벌점, 벌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 특례법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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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이면도로 불법주차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는 불법주정차(제32조~제34조)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규정하고 있고, 제162조는 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경찰과 지자체에 단속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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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접촉사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이륜자동차와 동일하고 보고 있어, 선행자동차가 동일방향으로 후행하여 직진하던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경우입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좌(우)회전차량은 상당한 거리에서 신호를 표시하여 상대 차량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선행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우회전차량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좌회전차량은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선행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위와 같은 사정만을 고려한다면, 선행차량 : 후행이륜자동차 = 60 :40 정도로 과실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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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결권 남요하지 않아야한다는 제약을 가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주총회 의결권은 개인의 재산권행사이기 때문에 제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결권을 행사하는자가 의안의 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약을 가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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