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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간제 근로자의 급여를 업무양에 맞춰 지급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어진 업무를 마치는 것을 계약으로 하여 계약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주는 것이 되어 위법의 여지가 있습니다.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그만두겠다 하면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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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자격증을 빌려 공인중개업소를 차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9. 8. 20., 2020. 6. 9.>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법률 / 재산범죄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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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신고 접수했는데 언제 잡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진행상황을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합의금은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을 때를 전제로 피해금액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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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말하는 '2차 가해'는 또다른 범죄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보호를 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의미로 쓰입니다.따라서 별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혐의에 대하여 가중처벌사유로 고려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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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된 자녀에게도 양육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만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성인이 된 자녀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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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문화누리카드 발급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화누리사업대상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4.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법률 / 가족·이혼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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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경기 관람 중 공에 맞으면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 구단은 이러한 경우에 관중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놓고 있으며, 구단마다 이에 더하여 도의적인 차원에서 추가배상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법률 / 민사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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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로 고소가 진행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교육을 위한 목적이라도 단어장을 손괴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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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시설물 관리미흡으로 인한피해보상 청구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관리의무위반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다만,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노면표시를 밟은 과실이 참작되어 배상액이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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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뉴스 공유 저작권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사를 스크랩하는 것은 물론 특정 홈페이지나 사이트의 목적에 맞게 기사를 편집해 올려놓은 경우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기사 출처를 명시하더라도 저작물의 ‘무단가공’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출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면책요건이 아니라 저작재산권의 제한 요건을 충족하여 이용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따라야하는 의무에 해당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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