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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업주부는 맞벌이에 비해 재산기여도가 낮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업주부라도 가사와 육아전담 등의 사유가 있다면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에서는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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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를 안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옆집 사람들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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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시 특약사항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내용을 넣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특약에 "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이사를 가도좋다"는 특약사항을기재했다면 계약만료 전 집주인에게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수있습니다하지만 특약사항에 기재되있지 않은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를 할수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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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노래 커버 관련된 저작권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맡지 않은 커버노래영상, 커버댄스영상, 음원이나 뮤직비디오가 삽입되는 편집 영상 등은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맡지 않은 커버노래영상, 커버댄스영상, 음원이나 뮤직비디오가 삽입되는 편집 영상 등은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른 유투버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협의를 하여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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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퇴폐업소 방문 폭로가 공익제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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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영구정지를 당했는데, 더 이상은 사용을 못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구정지 사유에 대하여 억울하거나 해명할 사유가 있으면 운영업체측과 연락을 시도하셔서 이에 대한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것이 아니라면 이를 해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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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간 사람 사기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의 경우에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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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법률조정위원회 무참석ㆍ무수신정지 일경우 검찰에서 어떤조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정절차가 종료되고 수사재개되어 검사의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정절차에서 무참석, 무수신 등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피의자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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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노래의 저작원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알파벳송은 구전가요인데다 작곡가인 모챠르트 사후 50년은 훨씬 넘어서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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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으로 넘어간 경우에 이자가 지속하여 발생합니다. 법원 판결이 빨리 날 수 있도록 기일지정신청서 등 재판진행의 신속을 도모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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