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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터에 집을두개지으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합법적으로 지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집터에 있는 집 한채를 허물고 집 두채를 짓는 방법으로만 문의하시면 적절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어떤 부지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던 건물을 허물고 어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시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셔야 그에 맞게 답변을 해드릴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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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위험을 용인했다고 보기 때문에 투자결정요인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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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 불법같아보이는 사이트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n번방과 유사한 사례입니다.1. 올리는 사람은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2. 아무것도 안하고 바로 나왔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으나, 다운을 받는 등으로 활동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3. 페북계정을 삭제해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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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클럽을 운영한 업주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태적 성관계 알선 '관전클럽' 업주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된 판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308).
법률 / 재산범죄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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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코로나바이러스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2019. 12. 3.>8. 제29조를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감염병예방법상의 고의로 방역 방해 행위로 보아 처벌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형법상 폭행죄의 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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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명단을 확인할려면 어떴게해야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접수한 경찰서 담당수사관에서 질문자님이 고소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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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에 대한 제3의 채권자가 경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당신청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접수하여야 하며 이를 넘긴다면 배당신청을 하더라도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이에 대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배당이의의 소 제기를 검토해보실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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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다가 전동 킥보드와 충돌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 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개정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자전거통행이 가능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금지사항입니다.다만, 과실유무는 자전거통행여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상황을 고려하여 과실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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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사구역 인도지정공간 도보중 넘어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사구역내에서는 법정으로 규정된 안전조치의무가 있습니다. 시공사 측에서 이러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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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만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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