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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골목길을 지나다 갑자기 튀어 나온 전동킥보드에 부딪쳤습니다.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처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이륜자동차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와의 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에도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액정수리비에 위자료까지 청구하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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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욕설을 내뱉는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상대방의 마스크 미착용 및 욕설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하셔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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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발코니 난간에 놓여 있던 화분이 떨어져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디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입은 상처에 대한 치료비와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정하여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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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개인 사이의 뒷담화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말을 한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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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환불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합측이 위와 같은 설명을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로 조합 측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환불여지가 있습니다.조합측에서는 100%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니 소송으로 가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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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거래량을 약속하고 가격할인 해준 계약 불이행시 원금 그대로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설사 측에서 임의로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유지를 주장하시거나, 해지하되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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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 출석시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출한 서면 확인하고, 서면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면 재판장님이 이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또한, 향후 주장방향에 대하여도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제출한 서면 및 상대방 서면에 대한 반박 모두 준비해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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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지금 토토를하다가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이용횟수, 내용이 많을 수록 법정형 범위 내에서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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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을 고소했던 사건조회하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나의사건조회는 재판단계에 있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ㅇㅇ해병대 ㅇ사단 보통검찰부 ㅇㅇㅇ사건"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니 아직 군 검찰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검찰부에 연락을 취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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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을 철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든 노점상이 불법은 아니며, 세금을 내고 운영하는 노점상도 있습니다.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노점상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단속 및 철거를 진행하고 있으나 워낙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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