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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 명의로 지인이 대출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명의로 대출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상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의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해당 계약에 대하여 민사상 효력을 다투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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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용으로 금전적 이득을 볼 경우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진도용, 즉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문제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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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피고소인이 열람할수있는 시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 접수사실을 인지하면 경찰에 고소장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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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1399, 관할구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구매영수증과 해당 식품의 사진(유통기한이 나오도록 촬영)이 필요합니다.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을 지난 제품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그에 갈음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민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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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진상 고객 고소진행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단순히 불만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통화하실 때 당시 상대방이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말을 하도록 유도하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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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편의점 알바생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알바생이 미성년자라도 형사미성년자가 아닌한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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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은행 업무를 타인이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행업무도 대리권이 인정된다면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인감 및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금융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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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에서 차량피해 책임소재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해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춰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참조)관리사무실에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입주자들과 주차차량의 보관 또는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했거나 그 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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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집에 하우스메이트를 들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행위는 임대차 계약위반으로 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A의 주장은 계약 당시에 고지하지 않았던 사안으로 보여 정당하지 않습닏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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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문자 눌렀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플이 깔렸다고 하니 휴대폰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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