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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병원비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소를 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거나 형사재판이 이루어져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병원비를 받기 어렵습니다.위 절차를 진행해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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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음주운전 사고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 2. 4.>음주운전에 따른 사고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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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은 강제성이 없고 유류분만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하여 법정상속분에 규정된 비율과 다르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분이 기준이 됩니다.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증 등으로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전부 또는 대부분을 주게되는 경우, 상속인이 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따라서 위 기재한 사안에서 abc가 협의를 하여(bc가 미성년자인 경우, a와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나눈다면 문제가 없으나, 협의 없이 나누게되면 상속분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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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취객 소음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경찰서마다 익명신고제도의 운영여부가 달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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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인터넷 돈거래질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가 이자제한법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사유 없는 한 이는 질문자님이 변제해야할 채무입니다.단순히 채무독촉을 위하여 연락을 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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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합의에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 기재가 불분명합니다. 조사만 마친 상태라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합의진행이 가능합니다.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서는 지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수사관을 통하여 합의의사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참고사유가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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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련된 법률(블로그 원고와 이미지 파일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저작권자가 저작권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이 없는한 이를 무단도용하거나 영리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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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뒤, 중간중간 100원이라도 받아두면 10년이 지나도 채권이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은 소멸시효기간과 함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채무의 승인(承認)'이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이는 소멸시효의완성 전에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승인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소멸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제1항).판례는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따라서 중간중간 채무의 일부변제가 있는 경우, 그때를 기준으로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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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려면 어떤 준비들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출신 대학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대학 진학후에는 로스쿨 입시 준비를 하시면서 전문직 자격증(회계사, 세무사, 노무사)을 취득하시면 입시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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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후 조사작성을 했습니다 개인합의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여부는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면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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