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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물품 거래를 약속하고 만나기 직전에 취소하는것으로 고소를 하거나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래직전에 취소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재를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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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은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남편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정리하시고,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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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21년 1월11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하시고,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신다음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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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제가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 내용이 구두로 이루어진 이상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있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부를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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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흡연에 대해 관계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관리사무실 등을 통하여 중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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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보증금 보장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고,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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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사대보험가입안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년수(입사하여 퇴직하기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기간)가 1년 이상이기만 하면 퇴직금이 발생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4대보험 가입 여부나 퇴직 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였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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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밸트에 무덤을 만든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0. 4. 15., 2011. 4. 14., 2011. 9. 16., 2013. 5. 28., 2014. 1. 28., 2015. 12. 29., 2019. 8. 20.>개발제한구역 내에 묘지를 생성하려는 경우,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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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금융권이 집을 삼천에 근저당을 오천을 전세권 설정을 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두개다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도 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소유권자인 지인이 저당채무 및 전세금반환채무를 부담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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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신고한지 7개월 됬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는 수사를 받고 있고, 사건이 검찰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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