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치2주 현 여친 폭행 처벌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확한 폭행경위 및 피해내역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여자라서 문제가 커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4
0
0

범죄 사건에 대한 기록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기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검사되기를 희망하시면 사건기록보다는 법학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형사
20.09.14
0
0

바람 증거자료 확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급적 카카오톡 내용을 그대로 찍은 사진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텍스트 파일의 경우, 조작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4
0
0

중고나라 사기 방지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잘 확보하시고, 더치트 등에서 사기이력을 꼼꼼하게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4
0
0

왜 우리나라는 형량이 미국보다 적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국은 여러건의 범죄를 저지르면 한건마다 형을 선고하여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한국은 흡수주의와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0.09.14
0
0

이혼시에 연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로 산 기간은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했다고 보지 않아 10년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연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4
0
0

벌금미납으로 통장압류 해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통장에 185만원이하의 금액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가지고 압류해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4
0
0

입금하다실수해서 모르는사람계좌로 입금이됐는데 어떻게찾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착오송금의 경우에는 착오송금받은 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가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반환거부시에는 민사상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4
0
0

만약에 계약서도 안쓰고 사대보험도 안들어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행위입니다. 다만, 이를 신고하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금융
20.09.14
0
0

지식과 기술의 소유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22.>업무상 저작물이 되려면 ① 법인 등의 기획이 있어야 하고, ②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③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따라서 기업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식이나 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