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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사 중 자전거 파손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사하기 전 사진이 있는 상태라면 이삿짐 센터의 과실입증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삿짐 센터에서 이를 거절하는 경우 민사상 다투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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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회사로 대출받은 돈을 못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법인이 법인의 재산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는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보증을 선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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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권리금 형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권리금은 상가매도시에 해당 자리의 이른바 자릿세를 말합니다. 잘되는 상점의 경우, 입점만 해도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므로 일정 금액의 권리금을 주고서라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따라서 단순히 매장영업을 한다고 하여 권리금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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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된 차를 발로 미는걸 봤는데 기물 파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손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발로 미는 행위로 효용을 해하였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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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사해행위 위법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해행위라는 것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게 됩니다.가압류의 경우, 사해행위에 대한 소명이 가능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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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작성한 사람의 채무가 4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작성한 내용을 어기게 되는 경우는 차용한 대금의 변제를 하지 않는 것인데, 이 경우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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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시 개인정보 도용 위험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고소인이 악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걱정되시면 서명 또는 날인만 하시는 것으로 합의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2. 보통 고소인의 진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고소인측이 합의서를 제출합니다.3. 네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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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는 어떤경우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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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쯤 친구에게 5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친구가 힘들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아 소촉법상 지연이자까지 부담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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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명시 신청 후에 확인된 재산이 없을경우 다음절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실질적으로 채무를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밖에 없으니 월급을 추심하는 방향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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