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명예훼손죄는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모두 성립될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5
0
0

상가 임대료 3기 체납이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기 체납은 연속이든 비연속이든을 불문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횟수가 3번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 민사
20.09.05
0
0

자녀가 있는 상태로 협의이혼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여부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협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5
0
0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대학생수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단계로 올라가면 전면 비대면 강의로 전환되는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5
0
0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해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규정은 범죄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범죄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 후견대리인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설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5
0
0

형법중 효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재판이 확정된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확정된 대로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0.09.05
0
0

신고한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처리통보는 각 처리가 완료되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면 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5
0
0

변호사가 되는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로스쿨은 쉽게 설명하면 대학원으로 대학졸업후에 진학이 가능합니다.상위권 대학의 상위학과에 진학하시는 것이 로스쿨 진학에 유리합니다.
법률 / 금융
20.09.05
0
0

매번 친구들이 먼저인 남편과 이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그 정도가 심하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5
0
0

뺑소니 (차를 긁고 그냥 감)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 및 아시는 범위 및 확보한 자료 구비하시어 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0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