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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동차할부 캐피탈에 운전면허증 빌려줘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면허증을 대여하시는것은 불법행위로 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을 보면 캐피탈에서는 질문자님을 채무자로 판단하게 되어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수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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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늘 피해자등 고소권이 있는자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수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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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선생님의 해고사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한 사유들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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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진과 사장의 말이 불일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를 보셔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근무에 관한 기재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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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플랫폼 후기도 영업방해 사유에 해당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제313조(신용훼손)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글을 쓴 것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위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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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주어서 우체통에 넣었는데, 못찾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체통에 넣은 유실물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센터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습득자가 특정된 경우 습득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습득자가 특정되지 않는경우, 국고귀속 또는 폐기하게 되니 습득자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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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무슨 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모욕죄와 폭행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해당 발언을 제3자가 들었고 그의 진술서등이 요구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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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하철 마스크 폭행 사건이 받게 될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지자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경우 마스크 미착용행위도 처벌될수있습니다.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면 가중처벌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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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진입로를 막고 있는 옆집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단으로 나뭇가지를 자르시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나무 처리에 관하여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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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입금된 돈 안돌려줄시 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착오송금 된 돈을 착오송금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거부하거나 임의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의 반환거부자료 지참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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