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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 거주 외국인 사기죄 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 법률사무소에서도 진행됩니다. 인터폴 지명수배 요청은 고소진행과 동시에 또는 이후에 검토해봐야 할 절차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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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정말 제가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집행관이 나왔다는 것은 판결로 확정이 되었다는 것인데, 왜 위와 같은 사유를 소송과정에서 안 다투신 것인지 의문입니다.다만, 형식적인 것이라고 들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채권자가 들고 있다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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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쓰는물건을 빌려가서 감정적으로 안주면 어떻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임의반환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대한 인도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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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수신자가 해외 거주자인 경우,내용증명 송달과 수신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외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서비스는 없습니다.필요하시면 공증을 받아 등기우편(배달증명)으로 보내실 수는 있고, 공증비용은 공증사무실에 해외배달증명 비용은 우체국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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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의 산에 있는 타인의 묘를 이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③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게 됩니다.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분묘기지권이 계속 인정될 것이지만,2001. 1. 13. 이후부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과 그 존속기간에 대한 제한받습니다.우선, 위 분묘가 설치된 시점 및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었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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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분양받아 들어 간 아파트에서 비가 샌다면 어디에 서 문제를 해결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축분양받은 경우, 시공사의 부실공사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시공사 측에 하자보수 요청하시고, 안되면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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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기프트 중고거래로 3자사기 당해서 계좌정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행측에 처리를 독촉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은행에서 이를 정지시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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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후 친권 양육비에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합의이혼 시에 양육비 금액에 대하여 정하게 됩니다. 월급의 몇 %가 아닌 월급, 양육에 드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2. 양육비 미납시에는 민사상 강제집행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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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보험없이 타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토바이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8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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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새여 근로장려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④ 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할 때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의 체납액(「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그 국세의 체납액에 충당한다. 이 경우 다른 국세에 부가되는 국세는 본세에 따른다. <신설 2013. 8. 13., 2015. 12. 15.>민사집행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 2020. 6. 9.>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압류가 금지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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