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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교에서 치마 길이를 자로 재고 머리를 강제로 자르라고 합니다. 인권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는 두발강제의 경우,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린바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하시면서 신고자보호절차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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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모욕적인 글을 남긴 게시글들을 고소하려 했는데 게시자가 삭제했습니다. 고소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캡쳐한 내용으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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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상품이라고 홍보해서 구매했는데, 더 싸게 파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차액 환불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홍보방식이 최저가가 아니면 이를 환불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방식이라면 환불이 가능할 것이나, 단순히 "최저가 보장"이라고만 표시한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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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수술 했는데 임신 했습니다. 산부인과에 보상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임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불임수술 후에 임신이 되었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또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다고 해도 이로 인한 위자료 상당액이 인정되지 양육비까지 배상해주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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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모텔에 청소년이 가면 업주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인모텔 방식으로 영업할 경우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투숙객의 신분증 등을 확인할 설비나 종업원을 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해 규정이 없어 업주가 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벌이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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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신고로 경찰서에 온 부모, 경찰이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직무유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117, 판결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또는 지시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게을리한 일체의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직무집행의사를 포기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상태가 있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 사법 경찰관리가 직무집행의사로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지 그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면 형사피의사건으로 입건수사하지 않았다 하여 곧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기재하신 내용만 보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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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먹던 음식을 먹고 병원을 다녀왔는데,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김밥으로 인하여 장염이 생겼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식중독 의심 신고 하시고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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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 재산상속에 대해 궁금사항 상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관하여 법률상 행위를 대리해줄 수 있는 법정대리권, 거소지정권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현재 자녀가 모두 성년이 된 상태라 친권의 의미는 없습니다.질문자님은 이혼한 상태이므로,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결격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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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에 있는 식물을 훔쳐가면 절도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게 앞에 있는 식물과 그 열매는 질문자님 소유의 물건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를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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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시험족보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처벌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험지 유출금지가 명시되어 있엇음에도 이를 유출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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