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감정이 서로 상한 이상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매도한 계정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는 경우, 질문자님은 사기방조로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선임비용은 반환이 어려우나, 기재된 내용상 재판을 대비하여 재판에 대한 방어비용을 별도 산정하였다면 해당 비용만큼에 대한 환불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학폭위에 관한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계약체결후 물품발송전이라도 임의취소는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의 하자가 없는 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3호이하의 처분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을 개정할지 여부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논의하여 결정할 부분입니다. UN권고는 강제력이 없는바, 국회에서는 이러한 권고를 따르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를 하기도 전에 수사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특검이 진행되는만큼 어느정도의 결론을 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가방의 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