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인데 소액 사기로 신고당했어요
만 16세 미성년자입니다.. 다이소에서 한 두 차례에 걸쳐 몇 천원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오전에 형사님께 전화를 받았고 형사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후에 보호자와 함께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오라는 말과 함께요.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학업 스트레스로 홧김에 저지른 일이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내역이 없다면 소액 사기 건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즉결심판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액 자체가 매우 소액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피해 업체에는 사과를 하시고 배상을 해주시면 되며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법에 따라 경미한 보호처분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3호이하의 처분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