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당근마켓 계정 매입 관련 질문
제가 당근마켓에서 계정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보고 15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아직 판매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사기 관련일수도 있다, 처벌 받을수있다해서 아직 좀 불안해서 그런데 제가 만약 판매를 하게 되면 처벌 받고 그런건가요? 아니면 제가 매입을 하게 된 후 그 사람이 저에게 구매한 계정으로 사기를 치고 하면 저도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제가 매입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와 그후에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매도한 계정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는 경우, 질문자님은 사기방조로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정거래 자체를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사기라거나 질문자님께서 어떤 피해를 본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미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판매하였고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면 해당 사기로 수익한 바 없더라도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