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한 피고에 대하여는 소취하하시고, 한정승인을 한 피고에 대하여는 200만원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연락하여 받습니다. 따라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는 물품의 하자가 없는 한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사정으로 인한 환불요구는 받아줄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8,540만원 사기건이고 약 40%정도를 변제했다면, 이전에 이종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형선고가능성이 낮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인지건으로 수사를 받는 것과 상대방은 고소한 건은 별건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소건과 연계시켜 이해하시면 안되고 해당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상대방이 싫다는 부분에 관하여 의사에 반해 더 나아가지 않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진행할때 과거양육비에 대하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절차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온라인상에서는 닉네임 등만 공개되기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가 없는 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느정도의 기간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전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공간에 있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부로서의 외형이 나타난다면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