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이라는건 어느정도여야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고소하는거야 문제 없겠지만 처벌이 되느냐가 중요할거 같은데요

내가 쓴 글에 댓글로 욕설을 하더라도 내 이름을 언급하거나 하지 않는이상에는

처벌이 불가능 하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인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온라인상에서는 닉네임 등만 공개되기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가 없는 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어렵고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