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표자 명의를 대여해주면 추후 이로인한 약정책임을 부담할수있습니다. 상대방과 명의대여만 해주기로 했다는 주장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은 법원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내용이 기재되는바, 미비한 부분이 달라 일률적으로 기재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안에서 가중사유가 적용되면 1/2이 증액되기 때문에 늘어날여지가 있다고 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변제기도래때 변제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장래이행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인물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임신을 토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행위로 인한 공갈 및 공갈미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신상정보 공개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약서에 서명또는날인을 했다면 설명을 제대로 안했다고 해도 해당 계약서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관위 등급분류와 무방하게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있는자가 성적인 모습을 표현한다면 아청물이 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관위의 등급분류가 아청물판단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지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연계해서 이해하는것은 부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조회가 되지않는다면, 휴업이나 정직등의 사정이 있을가능성이 있습니다.변호사선임계약해지는 계약상 해지사유가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